불법 티비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까? 한국에서 불법 티비 스트리밍 사이트를 시청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지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건 다운로드에만 국한되지 스트리밍은 잡을 수 없어요. 현재까지는 불법 스트리밍 시청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대규모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 불법 사이트 시청 부분 저작권법 위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저..
N번방 사건 그 이후 N번방 사건이 터진지도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주요 범죄자들이 잡혀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N번방 방지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읽어보던 중에 일반인들에게도 혹시 적용될 법한 부분이 있나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유독 만 20세가 지난 성인들에게도 자유가 제한되어있는 나라다 보니 기본적인 욕구를 풀기위해 동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도 걱정을 해야하는게 참 답답한 부분 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법령 전문은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
직접 여러개 써보고 쓰는 VPN 추천 글 입니다. VPN을 처음 쓰게 된 계기는 중국 출장 때문이었습니다. 첫 출장때 제대로 모르고 갔다가 아무것도 안돼서 아주 하루를 날려버렸던 기억 때문에 두번째 출장 부터는 한국에서 VPN을 열심히 알아보고 갔었지요. 그게 벌써 1년이 넘었는데 당시에는 VPN 경험이 별로 없어서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해보고 댓글이 달린 국내 업체를 한번 사용했었는데, 속도나 접속 안정성이 당시 혹시나 해서 깔고 갔던 무료 VPN이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3일 써보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환불을 요청했더니 거부하더군요 -_-;;; 얼마 안되는 돈이라 길게 싸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해외 업체들은 '무료 사용기간' 즉 환불 기간을 매우 길게 준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