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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티비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시청)만 해도 처벌을 받을까?
한국에서 불법 티비 스트리밍 사이트를 시청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지 현실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저작권법상 불법 복제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것은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건 다운로드에만 국한되지 스트리밍은 잡을 수 없어요. 현재까지는 불법 스트리밍 시청자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처벌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대규모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은 없어요.
어떤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첫 번째 : 불법 사이트 시청 부분
- 저작권법 위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대부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제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만큼은 제공자만 처벌받습니다. 시청하는 사람들을 무슨수로 다 잡아내겠어요. 적어도 수천명 혹은 1만 2만 단위는 그냥 넘어갈거고 모르고 접속했다, SNS 링크로 잘못들어갔다 이런걸로 변명하면 고의성 입증도 어려워요.
- 처벌 규정: 이게 핵심입니다. 불법 사이트 시청은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요. 법이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하고 처벌하나요. '저작재산권 침해죄(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시청자에 대한 처벌 사례가 있을까? : 티비 사이트는 물론이고 웹툰도 없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때문에 2021년 12월 개정된 저작권법에도 다운로드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어놨지 봤다고 처벌된다는 부분이 없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시청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높지는 않지만, 저작권 보호와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시청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 개정이나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해 불법 시청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는 것'만 으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불법 토렌트 다운로드
토렌트 다운로드는 지금까지 고소와 처벌 사례가 넘쳐흘러서 소개해드리기도 어려울 정도 입니다. 네이버에서 고소 고발 사례만 검색해봐도 수 년간 누적건으로 아마 수 만건은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자들이 법무법인끼고 미끼 뿌려서 고소 당할사람 열심히 모집(?)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진짜 인기 없는 소설 작가들도 이걸로 상당히 벌었을거예요.
아래는 친구 두놈이 실제로 했던 대화 입니다.
A: 야, 너도 토렌트로 영화나 드라마 다운로드 받아 볼 때 있지?
B: 응, 가끔 받아 보는데...
A: 근데 불법 다운로드하다가 문제 생기면 어쩌냐?
B: 문제 생겨??
A: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던데 네이버에 엄청 나오더라
B: 정말? 그런 사람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나 아직 한번도 안걸림 ㅋㅋ
A: 아니, 인터넷에 보니까 저작권자가 고소하면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있다던데.
B: 에이, 설마. 우리 같은 개인 이용자까지 일일이 처벌하겠어?
A: 개인까지 처벌하기는 힘들겠지만, 위험은 있대. 게다가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있고.
B: 쫄지마 ㅋㅋㅋ
이러다가 B는 나중에 한번 걸려서 150만원 정도 합의금으로 냈습니다.
토렌트 다운로드는 뭘 근거로 처벌 받을까?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경찰에 토렌트(Torrent: P2P 네트워크로 파일을 주고 받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 저작권 위반 고소 사건 많을 때는 매일 들어오고 못해도 일주일에 3건씩은 배당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거죠. 아마 큰 경찰서는 훨씬 많이 고소건이 들어갈거예요.
인터넷에서 한 경찰의 인터뷰를 보면 “토렌트 불법 다운로드 사건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우리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이것 때문에 담당 경찰과 검찰은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토렌트를 통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영화, 방송물(예능, 드라마 등), 소설, 웹툰 등 거의 모든 저작물을 불법으로 주고 받기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선 너무나 피해가 크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토렌트는 다운로드를 함과 동시에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는 공유와 배포로 이어지고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토렌트 다운로드 유저는 합의금을 노린 일부 저작자와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등의 먹잇감이 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지만 ‘전송, 공유’는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전송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렌트를 쓰게 되는데...
토렌트는 VPN 쓰면 무적인가?
토렌트 고소 피하려고 VPN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도 몇가지 헛점이 존재합니다. 아주 작은 구멍이지만 여러분이 이걸 막지 못하면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꼭 체크해야할 부분
- VPN 킬 스위치 설정 :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VPN 접속이 끊겼을때 모든 접속을 다 같이 끊어주는 기능입니다. VPN 접속이 끊겼는데 토렌트 다운로드가 계속 진행된다면 내 IP 주소가 노출되니까요.
- 토렌트 VPN 어댑터 설정 :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이건 꼭 하셔야 합니다. 이 기능은 토렌트 다운로드가 무조건 VPN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킬 스위치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무료 VPN 절대 금지 : 가장 많이 쓰는게 윈도우에서 Softether VPN 입니다. 소프트이더는 거기 운영자가 아예 대놓고 불법으로 쓰면 수사기관에 IP 주소랑 모든 Log 제공한다고 공지해놨어요. 영어로 쓰여있고 공지는 거의 안보시기 때문에 모를 뿐.. 그리고 다른 무료 VPN도 위험합니다.
위의 세 가지만 잘 하셔도 토렌트 잘 쓰면 거의 무적인것은 맞죠.. [VPN 비교 엑셀] 이거 보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nord가 미친 가성비라 다들 여기로 가고있긴해요.